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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6:49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절차 및 해설

무역업고유번호 등록 절차 및 해설
 

수출입 진행에 있어 무역업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신고시 통관고유번호 기재등의 혼선을 방지코져
정리한 자료입니다.

 

1. 2000년1월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충
    하기 위하여 무역업, 갑류무역대리업, 을류무역대리업이 무역업고유번호로 통폐합 되었으며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이 자유화 되었습니다.
    종전에 분류되었던 갑류, 을류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은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없으며, 무역업고유번호만
    무역협회로 부터 발급받으면 됩니다.

 

2. 현 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30조~제3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3-5-1조)에 따라 산업자원
    장관은 국가 수출입통계처리를 위해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무역업고유번호 없이도 수출입 무역이 가능합니다.

 

3. 무역업 허가/등록 변천
    ☞ 허가제(1986.1) →등록제(1994.1)→신고제(1997.3)→자율화(2000.1:무역업고유번호)가 되었습니다.

 

4. 현재 무역업고유번호제도는 임의제도이지 강제성이 없으며 2000년1월1일부터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종목이나 업태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역업이 완전 자유화되었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계속적인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번호를
        발급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시 구비서류 및 장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소정양식) 1부
    ☞ 무역센터내 무역회관이나 지방인 경우 무역협회 지부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6. 기타 참조사항
    ☞ 무역업고유번호 취득과 무역협회 회원의 가입은 별개 사항입니다.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시는 가입비용이 발생되며,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하시게
         됩니다.
    ☞ 수출입 신고시에 "무역업고유부호"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입 신고
        (99999999 기재)가 가능하며,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개인이 수출입 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용 물품의 구입 및 간단한
        우편물 발송등은 가능하나, 제도상(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거래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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