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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2 21:43

터키 정보통신 관련정책

□ e-Transformation Turkey Project


 o 2002년 터키의 장기적인 문제인 재정안정, 공공행정관리, 농업 및 제조, 사회적 보안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위해 Immediate Action Plan을 추진


 o Immediate Action Plan의 공공행정개혁 부분으로써, 정보화사회 이슈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언되었으며, 터키를 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정보화 사회를 가속시키기 위해 2003년 e-Transformation Turkey Project가 추진


 o 프로젝트의 주요목표

  - ICT 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제의 수정과 보완

  - ICT를 활용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시민 참여 메커니즘 개발

  - 공공 행정의 투명성 개선

  - ICT 활용도 확대를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

  - ICT 활용 확산

  -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공공 IT프로젝트 개선


 o 위와 같은 목표달성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터키 정부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Information Society Department를 설치하였으며, 프로젝트 총괄책임은 수상실(Prime Minister) 산하에 국가기획기구(SPO : State Planning Organization)가 담당


 o 단기 실행계획(STAP : Short Term Action Plan : 2003-2004) 추진

  - 8개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 : Strategy, e-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e-Health, e-Commerce, Standardization,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Security, Legislation, e-Government




□ 8차 개발 계획(8th Development Plan 2001-2005)


 o 터키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8차 개발계획에서 ICT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원칙, 그리고 목표를 명시

        ※자료 : 터키 8차개발계획(8th Development Plan 2001-2005)


 o 주요 목표

  - ICT 분야가 전략적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동 분야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

  - 통신정책의 주요 목표는 서비스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

  - IT분야의 R&D활동 지원

  - 모바일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지속시켜, 3세대 및 포스트-3세대 분야가 이동통신 산업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

  - 민간부분의 수요충족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국가적인 장려

  - 전자상거래 개발 모니터링

  -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칙과 표준의 틀 내에서 연구 진행

  - 디지털 방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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